김동연 “과감한 확장재정, 휴머노믹스로 위기극복”
내년 본예산 38조7000억원 편성
올해보다 7.2%↑… 지방채 발행
“총체적 위기 대통령이 해명했어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사람중심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내년도 본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로 ‘기회·책임·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기회·책임·통합’ 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1조8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550억원) 등 기금을 끌어오고 지방채(4962억원)를 발행해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며 모두 SOC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3% 내외, 많게는 4%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과 관련해 올해(232억원)보다 1216억원 늘어난 1448억원을 배정했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비도 늘어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 등이 6억~40억원씩 추가 편성됐다.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해 운영하며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755억원을 배정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954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89억원 늘려 잡았다.
전국 처음으로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전용 카드(힘내GO카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원) 등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기본소득(1천45억원), 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운영(5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32억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12억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3억원) 등 저출산 극복과 청년·베이비 부머를 위한 사업비도 확충하거나 신설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내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