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안 심의 차질빚나
국힘 ‘정무라인 사퇴’ 요구
등원 거부해 정례회 ‘파행’
민주 “도지사 인사권 침해”
경기도의회가 5일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정례회에 돌입했으나 첫날부터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새 정무라인이 임명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1차 본회의는 물론 정례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김 지사의 인사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 윤준호 정무수석과 지난주 임명된 김봉균 협치수석, 손준혁 소통비서관 등에 대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성명을 내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며 “김 지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도의원 출신의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의 사퇴,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임명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청문회 실시, 협의정신 파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으로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보이콧을 당장 멈추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지사 인사권을 침해하며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1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능의 핵심이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도 있는데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이 계속 보이콧할 경우 파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새로 임명된 도지사 정무라인과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보이콧 명분으로 정무라인 인사문제를 제기한 만큼 국회의원급으로 구성된 새 정무라인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우군으로 만들고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임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은 이날 김동연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은 각각 21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