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일 전격적으로 특위 참여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참여결정을 환영하면서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면서 60일 이상은 운영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등을 의결한 후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진실을 규명할 특위가 야당만의 ‘개문발차’는 피했지만 조사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참여로 국조특위는 의석 비율을 고려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이 위원장, 간사는 재선 전용기 의원이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을 간사로 송석준·장동혁·유용원·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월 야당이 제출한 국조안에는 이른바 대통령 격노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압 행사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위가 여야 공동으로 출범하게 됐지만 조사 기간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는 3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피감기관, 증인 채택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공산이 크다”면서 “이미 쟁점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특위 출범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사기간은 45일보다는 길게 가야 한다”면서 “최소한 60일은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증인채택 등 사전 절차에서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구상만으로 특위가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독무대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국정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 격인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45일의 활동시한 가운데 24일이 지난 뒤 증인채택 등 본조사 활동에 들어갔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