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생산 증대

2024-11-07 13:00:22 게재

가스·석유가격 인하 전망

한전 적자 해소엔 도움

온실가스 저감 움직임 둔화

‘제2기 트럼프 노믹스’가 구체화되면 국내·외 에너지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재생에너지 지원금 축소·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저탄소 규제 폐지 등을 공언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시절(2020년 11월)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파리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정부가 재가입했으나 또다시 탈퇴가 예상된다.

바이든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친환경보조금도 에너지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예고해왔다. IRA는 미국내에서 생산·조립되는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내 청정에너지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등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IRA 수혜를 기대해왔다.

7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파리협약 탈퇴가 진행되면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움직임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IRA 폐지 또는 완화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화석연료는 생산량 증대로 미국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져 국내 도입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 미수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유생산 증가도 국제유가를 안정시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교수는 “보조금 없는 수소는 초기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소활용도 상당기간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은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 3월 펴낸 ‘미국 트럼프 진영 정책과제 보고서의 에너지분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 확보 △에너지시스템 신뢰성 제고 △시장왜곡 최소화 △가용 재원의 기초·공공영역 집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이슈로 제한됐던 화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동맹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확대를 시도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노선에 맞지 않는 부서와 프로그램의 폐지·통폐합이 예상되며, 민간에 일임할 수 있는 실증·상업화 영역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송전망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미국내 송전망 건설·고도화 사업 기회의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전력망 기자재 수입은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미국시장으로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산 기자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전력·에너지시장으로 공급망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력기자재 산업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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