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 방어전 총력…국민의힘 “재판 생중계”

2024-11-12 13:00:27 게재

15일 선거법 1심 재판 … ‘김건희 특검법’ 동력 좌우

당선무효형→ 여당에 명분, 특검 이탈표 최소화 전망

무죄·유지 판결, ‘야당 주도권’→ 여권 압박강도 상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연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까지 ‘장기전’을 펼친다는 공감대가 당내 형성돼 있다는 게 친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중의 힘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무력시위로 사실상 사법 농단을 획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 이재명’이 아닌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 13일쯤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2, 3심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야당 내의 정치적 위상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정치적 공세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건희 특검 추진의 동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가 강화되면 재의결은 물론 이후 특검법 재추진 과정에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이 대표가 무죄나 직을 유지할 수준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고 했던 여당 의원들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특검 수정안이나 개헌문제 등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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