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의 대표발의 형태로 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연구직 등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 포함돼 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의안에도 담겨 있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면제)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력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제정 협조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전력 공급 대책도 빨리 수립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