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됐고 또 지난달 말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법안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 공통 제안 = ] 12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총 10건으로 국민의힘에서 3건,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이 발의됐다.

10개 법안의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수도권에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발로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힘 신규 원전 연결, 민주 탄소중립 = 개별법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규 원전’이 포함돼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탄소중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제안 이유로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산자위 검토보고서는 “동해안 지역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강릉안인 1·2호기, 삼척 블루파워 1·2호기)와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나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서 발전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발전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더 크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김원이 의원의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충남, 경남 등 지방에 밀집돼 있는 반면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돼 있다.

김원이 의원은 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통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등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강조점이 달라 이 부분을 합의해 나가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라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이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추진을 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법안 접수만 된 상태이고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