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 카드로 내놓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다. 2년 반 동안 유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고민중인 셈이다.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양극화 타개’와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언급한 후 확장재정 기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 전망이 나오자 일종의 반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는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현금살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 이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은 임기 전반기에 추진한 4대 개혁이 거시적인 구조개혁을 다루고 있어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반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어떻게 재정건전성 기조와 조화시키느냐는 난제를 풀어야 하고,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 한 마디에 기조를 바꾸느냐는 비판에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야당에선 일단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실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권에서 야당표 예산을 수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정 투입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요구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