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해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로,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