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기장군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장군에 폐기물매립장 설치 강행 의지를 보이자 기장군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은 19일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부산시는 일방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기장군의회 의원들 역시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군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8만 기장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도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근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권한을 시가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장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21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시와 기장군 갈등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때부터 예견됐다.

당시 기장군 관련부서는 물론 기장주민들은 강력 반대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특히 장안읍과 정관읍 주민들은 △위임사무 일방 개정 반대 △주민 불안감 가중 △민간업체 특혜 가능성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은 구·군이 정책 판단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하지만 시는 모두 ‘미반영’ 조치했다.

기장군 산업폐기물 시설은 약 13만3000㎡ 부지에 매립용량 224만㎥ 규모로 조성된다. 매립 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사업자는 2021년에도 같은 위치에 매립장 사업을 추진했다가 기장군은 물론 인근 울산 울주군 반대까지 겹치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산업폐기물 시설은 내년이면 포화상태”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