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때마다 묵살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북한 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인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약 13억원의 월세를 납부하다가 결국 2018년 6월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 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8년째 공석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