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고조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치겠다고 합의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추천도 진행하려 하지만 야당은 특별감찰관 대신 특별검사(특검)를 주장하고 있어 이 역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관 추천은 이번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어서 (논의가 가능할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명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6명 체제에서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바 있다. 하지만 ‘심리정족수 7명’ 규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헌재 마비 사태는 겨우 피했지만 주요 재판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만큼 헌법재판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로 추천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 1명 야 2명 추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요구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이 역시 인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해소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될 경우 특검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특별감찰관은 민주당과 더 논의를 해야 봐야 한다”면서 “28일에 본회의 표결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안의 세 번째 재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