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실증사업 발굴 실패로 전국에서 유일한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던 부산시가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해 특구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시는 25일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규제 특례사업인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사업 등 2건이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통상 최대 실증 특례기간을 넘기면 특구지위가 소멸되는데 임시허가로의 전환은 이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시가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시의 블록체인특구 지위는 올해 말로 종료되고 대구 인천 등 타 지자체와 경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시가 신청한 두가지 특례사업 모두 임시허가 전환에 성공하면서 부산시의 블록체인특구 지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법령 개정을 목표로 두가지 특례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집합투자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 토큰증권발행(STO) 관련법 개정이 핵심이고, 의료마이데이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시는 블록체인특구에 걸맞는 신규 실증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가 블록체인특구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는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찾아왔다.

부산시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사업을 통한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규제특구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실손보험 청구절차라는 규제가 해소되면서 실증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종료해야 했다.

시는 새로운 실증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면서 기존 두가지 실증사업의 임시허가 전환에 사활을 걸어왔다.

김효경 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두가지 특례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향후 법령 개정 가능성도 높게 평가해 임시허가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