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격돌
윤 대통령, 부정여론 불구 거부권 행사
민주, 여당 틈새 공략 … 이탈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역했다”면서 12월 10일 재의결을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을 발판삼아 파상공세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당론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의힘이 친윤-친한으로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을 예정보다 2주 늦춰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방탄’ 행보라는 부담을 벗어났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요소를 강조하지만 여론은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와 관련한 검사 탄핵안(2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4일) 등을 통해 여론을 끌어올려 10일 재의결까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표면화 된 국민의힘 내분 양상도 고려했다. 친윤-친한 갈등이 조직적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을 감수하고 특검법 가결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환·엄경용·김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