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생 아들 논란이 일면서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혼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이라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다 아이 기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혼출생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선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설명에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설명에 대해 최 대표는 “아동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말은 출산 후 1년간 지원되는 부모급여 100만원, 그리고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솔직히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몇년간 지원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혼출생 당사자들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비혼출생율은 전체에선 비중이 낮지만 증가율 자체는 높은 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4.7%로 증가했다.

인구 소멸 위기가 거론되면서 정상가족 테두리 밖에서 태어나는 비혼출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결혼 제도에 편입되기를 꺼리지만 출산은 희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혼출생 관련 지원이나 법적 제도화를 서두른다면 출생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결혼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출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비혼출생이 늘어난 것은 물론 출생율도 제고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혼 출생률은 41.9%다.

최 대표는 “저출생 대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비혼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