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감액 예산’…협상없는 대치만 지속
여야 “입장 바꾸지 않으면 협상 없다”
탄핵안 등 갈등 수위 높이는 의제 가득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전제로 수정안 등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감액처리된 예산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돼 올라온 항목”이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 해명이나 설명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며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삭감 가능성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감액안에 대한 표결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안을 4일과 또는 10일 본회의로 연기해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우 의장은 전날부터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예산안 관련 협상에 나설 것을 종용하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 부실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시도가 사정기관에 대한 보복성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채 상병 국정조사특위 계획도 4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