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상급식비 갈등 일단락
2일 전남도·교육청 합의
분담비율 6대 4로 조정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대립하던 전남도와 교육청이 2일 전남도의회 중재로 합의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와 교육청은 2일 2025년 예산안 전남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교육청 60%, 전남도와 22개 시·군 40%로 결정했다.
내년 무상급식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 및 특수학교 등을 통틀어 2199개교 21만9000명이다. 지원액은 한 끼에 4613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165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교육청은 전체 예산 중 990억6000만원,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660억4000만원 가량을 각각 부담하며, 지원 단가로는 전국 일곱번째이다.
앞서 전남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학생 1인당 급식 단가 400원(무상급식 200원·우수식재료 200원) 인상을 의결했다.
또 전남도와 교육청 학교 급식 분담 비율을 전남도와 22개 시·군 47%, 교육청 53%로 확정했다. 이에 교육청은 실제로는 70%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며 반발한 반면, 전남도는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 예산 등을 감안하면 교육청 비율이 53%라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급식 예산안 심의를 보류했다. 학부모단체는 아이들 밥값을 놓고 싸우고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남도와 교육청은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전남도의회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