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은행권에선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검토중인 방안에는 연말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 진작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소비심리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연결된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제도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영세 상인 배달 수수료 30% 인하, 노쇼(예약부도)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수수료의 경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현 5~14% 가량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노쇼에 대해선 예약보증금제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악성리뷰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악성리뷰 판명시 신속 삭제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