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

2024-12-04 01:32:35 게재

군·경찰 등 국가기관에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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