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중대한 우려…민주주의는 한미동맹 근간”
한국 비상계엄에 부정적 시각 … 국회 해제 결의에 “환영·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 국회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NSC 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 중인 시기에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불거지자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은 잇달아 입장을 내며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미간 소통선을 유지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대변인은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전 시점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목도하는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이 발표(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부장관도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내년에 열리는 엑스포와 관련해 워싱턴DC에서 열린 사전 행사에서 “우리는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의 한국 측 인사들과 관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계엄 해제 발표 전 브리핑에서 한국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했다. 그는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치적 분쟁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이번 사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강조히고,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