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되면서 재발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 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말 빨리하면 (임시국회 시작 후) 3~4일이 걸린다”면서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담은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미 재출돼 있지만 순서상 뒤로 미뤄지게 됐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우회전략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에 의한 내란죄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발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에 대한 상설특검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수사인 경우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으면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등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을 우선 추진한 뒤 다른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