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 여부조차 말하기 꺼려했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일 국무회의에 관해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무위원들은 뒤늦게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면서 자신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국무회의였다면 왜 정족수 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나,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어차피 실체적, 절차적인, (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 모두가 걱정하면서 모여서 전부 다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반드시 대통령 앞에서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도착했는데, 회의의 시작이 없었고 대기하는 상태였다”며 “무슨 회의인지 옆 사람에게 물었더니 ‘계엄’이라는 두 글자만 들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도 전했다. 회의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공범은 인정 안 한다. 막지 못한 무능함, 무력함은 있지만 동조한 적은 없다”고 했고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본인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라”고 하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만 손을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장관은 반대했느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총리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명시적 발언으로 반대했느냐’라는 질의에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했다”며 “총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