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요금 인상시기 늦추나

2024-12-18 13:00:03 게재

1400→1550원 인상 계획

정부 시기조절 요청에 고심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다. 4개 기관은 올해 6차례 협의 끝에 150원 인상안을 마련했는데, 최근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코레일은 이날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인상금액과 인상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어온 협의를 마무리하는 회의다.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기본요금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시기는 2월 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고, 경기도는 의견청취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운임을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현재 운영 손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인천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인천 도시철도 수송 원가는 2368원, 평균 운임은 781원으로 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33.0% 수준이다. 지난해 인천 1·2호선, 7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손실 규모는 1648억원에 이른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승객 한명을 태울 때마다 약 798원 적자를 기록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수송원가 1760원과 실제 운임 1400원간 격차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올해 6월 기준 7조833억원까지 치솟았다. 경기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상시기가 문제가 됐다. 최근 12.3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 처해있어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절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할지 관심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은 3개 지자체와 코레일이 합의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운임 이상 필요성은 이미 합의됐지만 각 기관의 준비정도와 경제상황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해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1년여 만에 연속해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관련 기관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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