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산후조리원 요금에 제동을 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전수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제공 서비스와 요금이 공개 대상이다.

조사 결과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 세부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일반실과 특실이 각각 전국 평균과 대비해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주 기준 일반실은 평균 478만원, 특실은 평균 764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980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495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실 후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 시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약관부터 손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합과 함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사업자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 가구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2023년 4월부터 조리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발표 직후 서울시내 114곳 조리원 가운데 37곳이 가격을 올렸다. 정작 서울시 지원은 정부의 반려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요가, 마사지 등에 쓸 수 있지만 조리원에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인상된 요금은 낮아지지 않았다.

돌봄업계 관계자는 “조리원 실태점검과 함께 가격이 절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책을 숱하게 내놓으면서 2주 산후조리에 600만~700만원을 쓰도록 방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