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정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사 출신 여당 지도부의 지연 작전에 크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발 빠른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수진영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지연작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 구속 수사로 ‘내란 의혹’이 ‘범죄’로 확정적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명태균과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을 환기시키면서 각종 제보들을 근거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심각성과 은폐 의혹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과감한 강제수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측 등의 지연 전략이 자명하고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게 이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보수 진영의 기대를 꺾을 수 있는 방법과 분기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한덕수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 =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지연 연대’가 강하게 구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엄 공모자’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계엄을 반대하고 만류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수 시간 먼저 계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상 지원하는 공모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마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내란 혐의 조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검찰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검찰 역시 국민의힘 주도의 지연작전에 한 몫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 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70세 이상, 영남 지역에서 ‘보수진영’이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보수진영 밑바닥에 ‘탄핵심판 기각’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낙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 독려 =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수처의 강제수사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채 출발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크게 다르다. 2016년엔 10월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같은 해 12월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특검과 국조 자료가 그대로 탄핵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외환이나 내란 혐의로 이어져 수사를 위한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 직접 수사를 통해 탄핵심판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에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상설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현실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주에 ‘개문발차’할 국정조사와 함께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보수진영의 ‘기대감’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로 못 박아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놨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에서는 ‘헌법재판 변론’에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것마저 경호처 등이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공수처에서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용현 등 내란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체포영장을 막는 것도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구속영장까지 막아서는 것은 공생공사라는 의미인데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의지다. 앞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가 실제 있는 지가 의심된다”며 “체포나 구속에 소극적인 듯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소극적인 공수처를 향해 “이러니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쇼핑하듯 여유부리는 것 아니냐”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체포 및 구속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앞으로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