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으로 피해본 기업 정부지원 강화

2024-12-31 13:00:01 게재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다양한 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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