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고 6일 밝혔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경협은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어 높은 편인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인 2.2%보다 낮았다.

한경협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