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치 이슈 외면…일단 경제부터

2025-01-09 13:00:01 게재

정치권 임명 요구 침묵

경제·외교 행보에 집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감한 정치 이슈에서 조금 떨어져 우선은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을 논의한 최 대행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9일 오전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대행은 장관 및 대법관 등의 임명 문제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협조 등에 대한 여야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와 국정 안정을 명분으로 최 대행에게 여러 주문을 하고 있지만 최 대행은 정치 현안과 관련된 결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대행을 향해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석으로 있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주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9일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해 정치권의 임명 요구에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진행하면 그것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이슈에 대한 결정은 ‘보류’ 기조를 택한 대신 최 대행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전날 최 대행은 ‘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향후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측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 기업을 선택한 체코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통화에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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