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을 약정해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공기업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두배가 넘는 가격을 치러야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매입할 수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위례지구 25평형 분양원가는 3억4000만원인데 비해 LH 신축매입 아파트는 7억3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이 더 비싸다. LH가 임대를 위해 매입하는 다세대주택도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2억3000만원이 비싼 5억7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신축매입임대 방식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 LH가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들이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방해하고 도심 건설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원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 매입가격은 비싸고 가치상승 가능성도 낮은 매입임대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LH는 부채비율이 높아 무분별한 매입임대 사업으로 인해 경영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LH 부채비율은 218%로 2028년에는 2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이유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신축매입임대보다는 기존주택만을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주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세금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LH는 9일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까지 10만호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LH측은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은 매입임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집값 정상화를 방해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불씨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들은 갑작스러운 정국 혼란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불안하다”며 “정부는 매입임대 정책이 일부 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