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의결과 진상규명 등 후속조치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공수처 때리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양당의 공세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장 편향된 사법기관, 공수처” = 국민의힘은 15일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위법,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열린 비상의총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이어 공조수사본부의 영장과 체포, 이후 수사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술적인 법해석을 통한 정치 쟁점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정당성을 흔드는 한편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공수처가 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불신 받고 가장 편향된 사법기관은 공수처”라며 ‘공수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호 대변인은 “체포 전날에는 공수처와 경찰이 55경비단장을 소환한 뒤 관인을 가져오라고 압박해 ‘관저 출입허가’ 내용을 급히 덧붙인 공문에 날인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이 사건 수사 과정 내내 공수처와 경찰은 너무나 많은 불법, 탈법 의혹을 쌓았다.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과 공범, 감춘 것 여전히 많아” =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통한 내란사태 진압과 진상규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내란사태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제기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들며 “내란 잔당에 대한 신속한 소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작성한 자필편지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공수처장을 고발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내란 동조당의 낙인을 벗고 싶다면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특검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사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제2 비상계엄 획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과 공범이 감추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많아 이를 밝힐 내란특검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특검법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공개석상에서 자극적 표현 등은 삼가는 모양새다. 엄중한 정국에서 보수지지층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민주당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며 여당과 대통령을 탄압한다는 프레임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