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오락가락한 규제로 탈석탄 대안으로 떠오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내란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작전성 평가(군 협의)에서 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해상풍력산업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인근 기존 해상 무기체계 시험장에 220MW급 안마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동의했다. 이곳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어뢰 및 정밀유도 무기체계 시험장이 있는 곳이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사실상 해상무기체계 연구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측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어뢰시험장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고 이전할 마땅한 해역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2년 6월에 안마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작전성 검토를 끝내고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해 대공감시 레이다 등 설치를 요구했다.

군수산업 관련 한 관계자는 “안마도 인근 해상무기체계 시험장에 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될 경우 풍력발전단지의 진동으로 인해 어뢰 및 정밀 유도 무기체계의 시험이 불가능해지고 해상 기동 및 대공시험이 전파장애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마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협의에 동의한 것과 달리 충남 보령시에서는 해상풍력 발목을 잡았다. 보령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발사훈련장등이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발사훈련과 해상을 경계하는 레이더 등 군 전파에 방해를 받는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고 국방부도 이를 반영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보령해상풍력발전사업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에너지 시설로 추진됐다. 보령시는 보령화력발전소 폐쇄로 전력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2025년까지 6조원을 투입해 외연도·호도 인근 해상에 8㎿짜리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 1G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국방부 협의에 실패하자 풍력사업구역 변경까지 검토했지만 오히려 군사시설 저촉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포기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지역은 작전성 해역이 넓어 해상풍력사업 시작 초기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방공관제사령부에서 반대해 현재 동의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군은 풍력단지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보령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군과 공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전제한사항 발생으로 발전단지 위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보령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군 협의에 막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해상 군사시설을 놓고 (영광군 안마해상풍력과는 다른) 국방부의 잣대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은 해상풍력사업과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관할부대에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정재철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