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 증가 효과가 커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쌀 부족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벼 생산지를 줄이는 수급조절 방안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도 일본처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쌀값 폭등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정부 비축미 방출 기준을 바꾼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재 ‘현저한 흉작’일 때만 가능했던 방출 조건에 ‘쌀 유통에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해 확대했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쌀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동반상승 때문이다.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을 포함한 도쿄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이 4.7% 올랐는데 이중 쌀값이 70.7% 치솟아 1971년 1월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일본의 햅쌀 평균 도매가(60㎏·현미)는 평년보다 50% 이상 오른 2만4000엔(약 22만5000원) 안팎이다.

일본의 쌀값 폭등은 우리나라 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쌀값 폭등을 원인별로 보면 이상고온에 따른 생산량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체 식량 증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쌀 소비증가, 가격인상을 노린 사재기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자 대안으로 쌀 소비가 늘었다.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인해 입국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쌀 소비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근 10여년 간 계속 하락하던 쌀 수요가 최근에는 소비량이 702만톤으로 늘었다. 1년만에 11만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다인 1780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이들이 일본쌀 소비를 늘렸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쌀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도 매년 여름철 이상기온에 따른 폭염으로 쌀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처럼 예상치 못한 흉작이나 예측 못한 수요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전년보다 600g(1.1%)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대책으로 26만5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소비량에 비해 초과된 생산량은 5만6000톤으로 현재 시장에는 21만톤 가량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일본처럼 공급부족에 따른 쌀값 폭등 사태가 올 경우 비축물량을 풀어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상기후로 고품질 쌀 생산이 막혔고 이 가격이 쌀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해 정부가 물가잡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자 1500억원을 들여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하반기들어 농산물 물가는 더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쌀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전략작물(콩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