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폭력이 비상계엄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면서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2년여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도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 그 예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00달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재정 추진으로 대외신인도를 유지했으며,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으로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했다.

현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면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및 경제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 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첨단산업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해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