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중단에 농가 비료부담 30%↑
무기질비료 가격 5.9% 인상에 정부보조 중지, 실질 상승률 25% 이상 … 추경 편성 시급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정부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료가격이 30%까지 치솟았다.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톤당 77만8623원(판매가)이던 무기질비료 가격을 올해 5.9% 인상한 82만4562원으로 결정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은 요소와 염화칼륨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인상에 따른 것이다.
무기질비료 가격은 5.9% 올랐지만 농가에서 실제 구입하는 가격은 평균 21.5% 인상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안정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왔지만 올해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기질비료 톤당 판매기준가격은 77만8623원이었지만 정부 지원으로 농가는 12.8% 할인된 67만8700원에 비료를 구입해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농가 구입비가 82만4562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올해 정부 보조가 있었다면 농가는 무기질비료 1톤을 70만9972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요소비료의 경우 지난해 1포(20㎏)당 구입비는 1만2650원이었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는 30% 인상된 1만6450원에 구입해야 한다. 1포당 4000원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농협과 농민단체는 비료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회장 최흥식)는 영농철인 3월부터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농연은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5.9% 상승했지만 관련 정부 예산이 최종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가는 25% 이상의 가격인상분을 감내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는 시급한 농업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설 때”라며 “식량안보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0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가동해 민생 예산 관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극적 합의를 통해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최소 2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가는 당장 필요한 비료를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열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에서 비료업계와 농민단체가 시급히 추경 편성을 요구한 이유다.
이도길 비료공급자문위원장(경북 경산 용산농협 조합장)은 “올해 시급히 추경을 편성해 비료가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