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트럼프 관세전쟁 방아쇠…통상 위기 반드시 극복”

2025-02-18 13:00:29 게재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 내야”

반도체특별법·에너지3법·조세특례제한법 필요성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방침 등을 언급하며 “통상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수출전략회의’에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곘다고 알렸다.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민생·경제법안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면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17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에너지3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 사고 수습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해수부는 어선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계임과 관련해선 “우리 선수단은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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