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세종·청와대? 논란 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종시로 이전해야”
조기 대선시 인수위 없어 이른 논의 불가피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 관심이 넘어가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위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슬슬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마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을 꺼내들면서 용산 존치론, 청와대 재정비론 등의 기존 논의들도 한꺼번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에 대해선 내란의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점, 청와대의 경우 완전히 노출되어 다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곳이 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은 대통령실을 군의 수뇌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옮기면서 출범했지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계기로 몰락했다는 것은 장소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 그곳이 세종시”라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권이 들어설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의는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거론되는 장소별로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것이 문제다.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엔 비상계엄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기 어렵다는 점이 최대 단점이지만 3년도 안 돼 또다시 집무실을 이전하는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장소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부담은 물론 이미 구조 등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경호와 보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존 용산 대통령실 건물이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상징성과 품격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세종시 이전론은 비용 문제와 함께 헌법 개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령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의 향방을 봐야 한다. 이미 지역 정가에선 정부세종청사 일부를 대통령 집무실로, 세종시에 위치한 국무총리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