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적의료비 명목으로 158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이다. 전년 대비 51.1% 증가했다.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4년 총 예산은 1606억원이었다. 연초 1335억원에서 27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 301만원에 비해 312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51만원에서 262만원으로 4.4% 증가했다. 질환별로 구분하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7개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389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일반회계 복권기금 등 국비와 건보재정으로 지원 1424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