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는 합의 불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어젠다에서 주도권을 쉽게 넘겨 줄 수 없다는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양쪽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걸린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등 논의 내용이 대선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쉽사리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다. 추후 실무협상을 열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대선이 임박할수록 합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서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말로만 연금개혁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공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또 반도체 산업의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면서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태도인데 ‘전부 아니면 전무다’ 하는 이런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생·미래산업·통상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여야가 모아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야당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