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경제 현안 이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세적인 자세로 막기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논의에 이어 상속세 이슈까지 들고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정적·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세제 개편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부자 감세 본능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건가.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 입장을 내놓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공세에 대해 여당은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국민의힘 이종배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상속세율은 경영프리미엄까지 붙어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면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될까”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도 상속세 인하라든가 상속 공제 한도를 왜 상향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인생 자체가 사기고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1분기 예산 집행을 우선으로 하고 추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선거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 그 규모와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민주당처럼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편성된 금년도 예산안의 집행과정을 지켜봐야하고, 집행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야 100% 집행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응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구조개혁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렸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그것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저희들도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결국 구조개혁까지 가야 된다”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왜 모수개혁에만 몰두하고 구조개혁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