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를 벌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면서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위법한 수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