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두 가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며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3%에 달한다. 상당히 높다. 결국에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면세자 비중이 늘어나 과세 기반이 약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 상황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감세이기 때문에 (반대) 그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그런 세제로서 소득세와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했다. 이어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합한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상속세의 경우에 실효 상속세율을 볼 필요가 있다. 100억 자산가가 사망했다라고 할 때 총 상속재산 가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상속세율이 한 21% 정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세목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또 양극화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세제 전반적인 개편을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로서 거칠게 말하자면 절대로 도입돼서는 안 되는 연금개악이자 연금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액이 계산에 의하면 17% 정도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홈페이지에서 일반 연금과 다른 점이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홍보를 계속해 왔다”며 “기본 입장은 21대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00명의 국민패널들을 구성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채택이 된 안이 소득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차 의장은 “(조기 대선에서)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비워주는 그 공간에 진보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향후에 대선에서도 저희가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좌우의 날개로서 연대하면”이라며 “(원탁회의에서도) 조국혁신당만의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회권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을 그 틀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