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 국민 25만원’에 여 ‘소상공인 100만원’ 맞불
국민의힘 ‘경제 이슈 주도권’ 탈환 안간힘
‘이재명 대표 주4일제’ 주장에도 날 세워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강력 요구
일찌감치 차기 대선후보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경제 현안을 주도해나가는 가운데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에 대응해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종로의 한 영세사업장을 찾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 시설 장비 구입예산 지원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760만명에 대해 현재 전기료 25만원으로 국한된 지원금을 가스 수도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금액도 100만원까지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제’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날 영세 사업장 방문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정규직하고 공공부문”이라면서 “진보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이 ‘주 4일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깊은 비애를 느낀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기층의 근로자들과 우리 사장님들은 일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을 두고도 거대양당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받을 돈’을 높이는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낼 돈’을 줄이는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결국 연금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써 미래세대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 주최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도 열었다. 어떤 형태의 개혁이든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