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예외,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방침을 밝히는 한편 26일 오전에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3자 회동은 25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3자 회동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지난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두 개의 특위 구성과 관련한 부분과 쟁점이 되는 연금, 추경, 주52시간 예외 등 모든 부분이 의제로 올라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이 법안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했다. 민주당과 입장 차가 큰 경제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간담회를 통한 여론전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다.

전날 ‘연금개혁 청년간담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26일 오전에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짜보수 행세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면서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 내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경제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열리는 3자 회동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수석들끼리 미리 만나서 의견 조율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합의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 정도가 논의되고 내일 올라갈 법안 등에 대한 얘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처럼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