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 대통령에 군 통수권 다시 맡기나”
민주당, 탄핵심판 여론 강화 집중
“전쟁 불사 가능성도 높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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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펼쳐질 ‘참상’을 적극 홍보하는 데도 힘을 모을 생각이다. 무장 군인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독립기구인 국회 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상계엄’을 용인해준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입법부 의석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 벌어질 임기 후반기 상황을 전반기 행적을 토대로 구성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면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환기시키고 운영위, 행안위 등 가용한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 내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마약수사 외압 요구안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관리’에 치중하는 이유는 국민여론이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크게 갈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핵 인용이 나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KPI뉴스의뢰로 지난 23~24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수용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5.9%가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반면 41.0%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평가한 후 “이런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시 계엄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매우 크며 언제라도 (정치인 등에 대한) 수거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