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출생아와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반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

‘저출생 반전’의 이유로는 정부정책 효과를 꼽았다. 유 수석은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해 왔다”며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하는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정책으로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정책의 빈틈을 꼼꼼히 보완하고, 다자녀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계엄 이후 첫 정책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엄 이후 브리핑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이 유일하다. 탄핵안 가결 후에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정책 추진 계획 등을 밝힌 것이 탄핵기각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은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니다”며 “이미 발표했던 대책도 많고 앞으로도 해야 할 방향도 있기에 관련 부처와 함께 국회에 설명도 하고 필요성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