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모두 상정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되게 됐다. 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 단독 처리를 재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전 중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도돌이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 일찌감치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또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은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라면서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게 아니라 주주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양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낱 선거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조기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 만들겠단 정략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2·3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 반드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불법과 부정과 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법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3월 15~16일쯤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이 시기 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