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선거인단, 투표로 공약 만들자”

2025-03-05 13:00:04 게재

조국혁신당, 국민경선과 동시 정책연대 제안

“차기 정부 국정과제, 국민이 결정하는 구조”

비명계 “이재명 대표, 기득권 내려 놔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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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권한대행은 또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을 제안하면서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제시했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쪽은 민주당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전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탄핵 찬성 진영, 민주개혁 진영 이분들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선룰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바 있다.

비명계은 ‘국민 경선’ 찬성 입장 이유로 ‘이재명 반감’을 줄이면서 흥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신 분들도 아마 관심을 기울일 거고 좀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누가 승리하든 진정한 야권 후보들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며 “과정에서 경선 흥행과 본선 경쟁력 외연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비명계 인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대목은 ‘정책 연대’를 위한 ‘정책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이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경선) 선거인단은 대선후보와 대선공약에 각각 투표한다”며 “최종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과 시민사회도 대선공약을 반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최종 선출되는 후보는 한 정당의 후보겠지만, 최종 선정되는 공약은 여러 정당의 공약이 될 것”이라며 “야권 연합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했다. “무엇보다 선거인단이 공약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민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후보에서 공약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전날 라디오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정책 공약’까지 같이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진영 자체의 어떤 힘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넓고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무엇보다 후보와 정책을 별도로 투표하는 것은 야권 연대와 통합에 명분을 주고 정책연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후에도 정책연대로서의 좋은 의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국민경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가장 큰 게 역선택 가능성이다. 극우세력들이 종교 세력을 앞세워 선거인단에 등록한 후 그들 입맛대로 후보를 정하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모 친명계 중진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극단화를 보면 미국 등과 같이 역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는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

과연 민주당원들이 ‘국민경선’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경선 제안’과 동조가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정해진 상황에서 소수정당과 비명계에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기획” 정도로 보고 있다. “후보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100만명이 넘는 권리당원과 170석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소수정당과 같이 국민경선을 치르는 게 적절하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일단 결단만 하고 준비는 탄핵심판 인용이 나온 이후에 해도 된다”며 “역선택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원투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결단해 당원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수용할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과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압도적으로 야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전 의원은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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