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3년’을 담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

2025-03-09 22:42:10 게재

한국의 자치경찰(박동균 등 지음‧조명문화사‧2만2000원)

자치경찰

2021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낸 역저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역사적인 출발과 자치경찰 시행 3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치경찰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결합시킨 제도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로 출범했다. 짝퉁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이유다.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 책은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안고 시작한 자치경찰제가 지난 3년간 시민안전 등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많은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 책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맡은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순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전 순천대 교수),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기 북부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았던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전시 자치경찰위원을 역임한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6명이 힘을 합쳤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자치경찰 논의의 특징, 자치경찰 탄생의 의의,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의 치안적 성과와 한계, 자치경찰의 자율성 평가,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의 미래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공저자인 박 교수는 “자치경찰제도가 현재 정체돼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묻지마 범죄나 자살 및 고독사, 층간소음 등 생활치안적 요소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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