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지만 3월 내 의대생 복귀 등 의정갈등 해결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장 의사협회는 교육부 발표가 미진하다며 부정적이고 환자·시민단체들은 증원 미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정국 혼돈이 격화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도 멈춰서 내년도 의대정원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 있다.

10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7일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18년만의 ‘의대증원’ 추진이 1년 만에 다시 동결로 복귀할 상황이 됐다.

정부가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린 데에는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2024학번 2025학번 의대생들이 올해 수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3개 학번이 같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과대학 관계자들도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 배경 속에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총장들까지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요구하면서 당정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하지만 당정의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입장과 발표에도 정작 의대생들의 복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의대교육 제시에 대해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이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한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정의 동결 입장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의대정원 감원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논의에서 의사협회 추천 인사들이 감원을 강조·주장했다.

반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환자·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은 교육부의 동결 발표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 오전 이들 단체들은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건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와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은 교환될 수 없는 다른 가치”라며 “정부는 2026년 의대 모집정원 동결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엄정한 학칙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은 의사단체들이 요구해왔고 노동·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은 사회적 공론에 바탕한 법안”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헌법재판소 파면 일정 등 여파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계위 법안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정갈등 해소가 3월 중에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