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간의 극단적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와 보수진영의 결집에 대항하기 위해 야 5당은 연속 탄핵집회 등으로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빨리 선고하는 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민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에 따른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저 메시지에 의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5(인용)대 3(기각)’에 의한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목전에 두고 ‘악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화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직접 뽑아 앉힌 심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윤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야 5당으로 구성한 ‘원탁회의’는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탄핵찬성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선 셈이다. 대선주자 중 한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단식에 들어갔다. 국회의원들도 모두 장외로 나가 탄핵심판 인용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여당 역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 탄핵심판 기각을 압박하고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석방 때와 관저 복귀 후에 간접적으로 공개 메시지를 냈고 앞으로도 지지층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보내는 등 ‘관저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당 지도부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보수진영 집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탄핵기각 주장의 명분을 지지층에게 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을 제시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놓고 찬반 대결구도가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진영간 대결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심판을 결정해 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